<p></p><br /><br />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공정함을, 칼은 엄격함을 뜻합니다. <br><br>눈을 가린 이유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겠다는 뜻이죠. <br><br>하지만 지금 우리 사법부, 재판거래 의혹으로 정말 정의로웠던 것인지 의심받고 있습니다. <br><br>법원행정처 폐지라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, 법원 내부에선 우려가 큽니다. <br><br>법관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단독 입수했습니다. <br><br>성혜란, 윤준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'사법농단' 의혹의 줄기를 따라가면 바로 이 '법원행정처'가 있습니다. <br><br>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한 의혹이 하나 둘씩 불거졌기 때문인데요. <br><br>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뒤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, 대신 '사법행정회의'의 신설을 추진해 권한을 모두 넘기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><br>국내 최대 규모 법원,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의 의견은 어떨까요. <br><br>사법행정회의에 전권 부여 찬성은 전체의 10% 뿐이었습니다. <br><br>심의기구 정도로 힘을 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. <br><br>국회나 법무부 등이 외부 인사를 구성원으로 추천하기 때문에,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우려입니다. <br><br>이 때문에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를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<br><br>응답자 162명 가운데 131명, 80%로 압도적이었습니다. <br><br>그렇다면 동료 탄핵 촉구안 의결로 논란을 일으켰던 ‘전국법관대표회의’에 대해 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? <br><br>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판사들의 시선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사법행정회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, 응답자의 다수인 72명이,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똑같은 추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답한 겁니다. <br><br>그러면서도,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과연 이름처럼 대표성을 띄느냐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잇따랐습니다. <br><br>한 법관은 "자기 주장이 강한 몇 사람의 의견을 사법부 전체 의견인 마냥 기정사실화하는 법관대표회의를 보면서 회의감이 든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전국 법원장들과 만나 사법부 위기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. <br><br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윤준호 기자 hiho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김기범 <br>영상편집 : 장세례
